멕시코 공적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불 듯 늘어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은 8일 공적연금 누적 적자규모가 국민총생산(GNP)의 116%에 이를 만큼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95년말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8배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10년치 세입에 해당된다.
알론소 가르시아 타메스 재무부 차관은 연금제 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공무원사회보장복지청(ISSSTE) 연금 개혁이 매년 연기될 때마다 추가되는 정부 예산 지출이 연간 105억달러에 달한다”며 연금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21년에는 연방정부가 연금 가입자들에게 줄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앞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의 연금제도와는 달리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멕시코의 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는 연금 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정치권과 노동단체들은 민간 경쟁체제의 시급한 도입보다는 공적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