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한생명 매각 특혜의혹의 핵심 연관사안인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에 대해 이미 두차례나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은행의 대주주는 한화그룹으로 이 은행의 부실책임 문제는 한화증권의 선물업 인가는 물론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사안이다.
이에 따라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를 연계시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당사안을 감사했던 감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4일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통상 매년 한차례이상 벌이고 있는 감사 과정에서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 처리과정을 집중 감사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고위관계자는 "정확한 일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최소한 두차례 이상감사를 벌였다"면서 "당시 감사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감사원도 이렇다할 지적사항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 2001년 3월 금감위와 증선위합동간담회에서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를 논의한 것은 한화증권에 대한 선물업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2001년말 한화그룹이 인수의사를 표시하면서 본격화된 대한생명 매각과는 (시점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금감위 간담회에서 증권감독국과 소비자보호국 자문변호사, 법무실 변호사 등이 한화의 충청은행 부실책임을 주장했으나 `은행법규만을 본다면 부실책임이 없다'는 은행감독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화의 대생인수를 결정했다"면서 특혜의혹을 주장,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증권 담당 고위관계자는 "충청은행의 부실책임 문제는 한화증권의 선물업 인가는 물론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사안"이라며 "하지만 부실책임 문제를 검토한 때와 대한생명 인수 검토시점이 다른데다 부실책임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서인 은행감독국의 의견에 따랐을 뿐인 만큼 특혜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