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보고,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 활용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 세부대책으로는 우선 올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되어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매년초 관련부처와 기관이 협의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연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ㆍ인증ㆍ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별ㆍ품목별로 통합ㆍ연계한 DB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내년중 EU에 대해 시범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를 개설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FTA 활용관련 실무인력 저변을 확대한다.
내년 2월중 3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FTA 박람회 개최도 추진한다. 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및 국민의 FTA 이해 확산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그간의 FTA 추진정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이 구축되어 2013년에는 FTA 활용이 선진국 수준(수출입활용도 80%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