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 왔던 공장의 신·증설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또 인천 국제공항주변의 영종도와 송도매립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시켜 인천시에 대한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조치로서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대통령선거일(12월18일)을 불과 80여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돼 선거선심이라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정부는 이번 완화조치를 최근 불황의 장기화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기간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것이 투자가치면에서도 인센티브가 클 것이다. 그렇지만 시점이 왜 지금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인천시 영종도와 송도매립지 일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 것도 정부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가능하며 법인설립과 공장신·증축시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덜어진다. 영종도는 신공항의 배후도시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만 송도매립지 5백만평은 입지상 공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다.
관광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을 3만평에서 9만평이하로 상향 조정,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도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9만평이하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제 서울근교에는 호텔·콘도·놀이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이 가득 들어설 것으로 보여 땅값 폭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난 72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이래 파격적이랄 수 있을 정도였다. 거의 한달 간격을 두고 나오고 있는 이같은 발표는 아무래도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국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도 나쁘지만 정권말에 마구잡이식 정책전환은 더더욱 곤란하다. 이번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