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까지 확대하더라도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책정한 13조5천억원 외에 추가로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적자의 추가확대 여력 진단」보고서에서 효과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내년 재정적자폭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중 발행되는 74조원규모 공채의 원금손실이 40조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확대가능한 재정적자폭’은 GDP대비 8% 수준”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재 계획한 13조5천억원 외에 11조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나타난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0% 수준이다.
‘확대가능한 재정적자’는 대규모 국공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재정적자폭을 이처럼 확대해도 오는 2000년 이후 경상 GDP 성장률이7%∼9%일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1.84%∼2.33%에 그쳐 국제적으로 비교적 건전하다고 보는 수준인 3%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을 총동원해야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며 소극적 경기부양책으로는 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확대보다는 공공부분의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등 세출축소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