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8일]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할 때

지난 2ㆍ4분기 중 가계부채가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가계 빚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부실도 증가해 금융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에다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754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ㆍ4분기 중 증가폭은 15조8,000억원에 달해 1ㆍ4분기의 증가폭인 5조4,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커졌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한 데는 공모주 청약과 잔금용도 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자금을 굴릴 데가 없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가 확보되고 상환능력이 뒷받침되는 한 부채규모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만약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43에 달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은 충격에도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든 가계든 한번 부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빚의 속성이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내용ㆍ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