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겨냥한 친서민 행보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정부ㆍ여당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행보와 연결돼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행보는 그동안에도 계속 이어져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최근 들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서민정책은 그 강도와 폭에서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신호탄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선진 대한민국과 선진 일류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항상 서민을 중심에 두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 역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양극화 해소이고 이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특별조사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집권 후반기 정권 안정을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하는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에 다시금 ‘대기업 두드리기’에 나서면서 경제활력 회복과는 거꾸로의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공정위 특별조사단 구성=정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ㆍ현대차ㆍ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의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고위직인 사무처장이 나서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중기청ㆍ호민관ㆍ전경련 등 경제5단체를 망라한 민관 전문가들로 짜졌다. ◇대기업 ‘정조준’하나=특별조사는 ▦실태조사 ▦직권 현장조사 ▦제재 및 제도개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매년 해오던 기업상대 실태조사를 ‘특화한’ 방법에다 범정부 차원의 별도조사를 각각 진행한 뒤 서로 합치는 방식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특화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 부당행위는 납품 단가 인하 강요, 대금결제 지연, 기술탈취 등이다. 관심은 대기업이 직권 현장조사를 받게 되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막대한 순익을 낸 것 전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느 기업이 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업종으로 치면 제조업이 집중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특정 대기업도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 없이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논란도=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이 같은 대대적인 조사에 대해 재계는 ‘포퓰리즘에 의한 대기업 두드리기가 반기업정서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옳지만 이를 대기업 두드리기로 풀어나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발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역시 규제와 보호보다는 경쟁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