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부과금) 도입이 조선 등 우리 주력 수출업체에 새로운 준조세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은행 지점 등의 단기외채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환헤지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애기다.
당장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수출업종은 조선. 지난해까지는 조선업체의 수주물량이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은행부담금은 조선업체들의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국계은행 대표는 "외은 지점의 본지점 간 외화차입의 대부분이 국내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에 사용된다"며 "선물환으로 10bp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20bp의 세금은 당연히 조선사에 떠넘겨질 뿐만 아니라 선물환 매입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수주금액에 대한 환헤지를 위해 많게는 수주금액의 100%를 선물환으로 매도하고 외은 지점은 본ㆍ지점 차입과 매수ㆍ매도 스와프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선물환을 매입한다. 실제 선박 수주가 975억달러에 달했던 지난 2007년 관련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은 전년보다 453억달러 늘었다.
조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은행부담금 자체가 수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비용 증가는 해운업체 등 선주사에 전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