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20%만 활용 가능…나머지 80% 쓰려면 'IMF行'
中·日과의 통화스와프 확대한다지만…약발은 기대에 못미쳐
한도액 20%만 활용 가능…나머지 80% 쓰려면 'IMF行'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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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당초 기대보다 약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ㆍ중ㆍ일 3국이 통화스와프 한도액의 20%만 일시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 때 서로 지원하고 나머지 80%를 활용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기존의 40억달러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00억~300억달러 정도로 관측된다.
정부는 스와프 통화도 기존의 40억달러와 마찬가지로 원화와 위안화를 맞바꾸는 것은 물론 상대국이 원하면 달러화를 상호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30억달러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협의하고 있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한ㆍ중ㆍ일 실무협의 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국제금융 공조 노력은 더 강화되고 선진국의 금융ㆍ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금 인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보유액 역시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ㆍ일 통화스와프가 확대될 경우 피상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위기 때 한국의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에다 중국ㆍ일본 통화스와프 규모를 더하면 700억~80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마당에 든든한 실탄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스와프 계약 내용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스와프 한도액의 20%만 빌릴 수 있고 나머지 80%를 지원 받으려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이 같은 조항은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 국가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80%를 빌릴 정도면 해당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국제 공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ㆍ일본으로부터 150억달러 이상을 빌리기 위해 IMF행을 각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30일 "국민의 IMF에 대한 감정을 감안해 (IMF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가 개설된다고 해도) 거기에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10월 말 현재 2,122억5,000만달러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에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확대되면 달러 유동성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본질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 국가 부도 위기 때나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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