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유가 급등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9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원장 등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에 대해 심리지표 하락, 유가 급등, 북한의 미사일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은 경고는 하반기 경기감속이 예상되지만 하강은 아니며, 내년 상반기 경제는 낙관적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콜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비중 상승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자리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FTA의 경우 해외 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면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