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시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검찰에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법원이 판결한 주요 판례를 모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주요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문과 관련법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가 수록돼 있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주요 판례를 전문번역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