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주민 긍정적 변화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제4차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오른쪽 두번째) 정기회의'에 참석해 사통위의 정책과제 추진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역사상 어떤 권력도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역사상 어떤 권력도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의 북한은 철벽같이 갇혀 있는 사회였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면서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 "군은 군대로 군다운 군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을 통해 잃기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다. 잃은 것이 있으면서 잃은 것을 통해 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수ㆍ진보 진영 간 9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60개 합의사항을 담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사통위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포용이냐 압박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통위는 보수와 진보의 합의점으로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존중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 ▦한미동맹과 친중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통위는 영세 재래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무분별한 SSM의 확장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계층 간 갈등요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영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1,000㎡ 이상 SSM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 이하 SSM은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