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방향은 민간주도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맞물려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과거 계획경제와 달리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에서 특정 산업분야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인재공급을 위한 교육기관도 만들 것이며 특정 기술만 전념하는 출연연구소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민간기업, 그리고 기업환경을 조성할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물류와 금융은 산업이기 보다는 기업의 사업 운영 기반이고 대부분의 고용은 기업에서 일어남으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중심이 돼야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변기구를 포함한 산ㆍ학ㆍ연 협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환경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활용도가 높아진다.
창의성은 개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더욱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지난 30년간 해 왔듯이 수도권을 억제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발전속도를 더욱 가속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국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특정 지구에 시도를 해서 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성공적이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진정한 경제중심은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돼 형성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김영수(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