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ㆍ공화 양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 재정적자감축 위원회가 2020년까지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퇴직연금 개시연령을 2050년까지 68세, 2070년 69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은 66세다. 또 보고서는 국방비ㆍ사회보장비용ㆍ의료지원비용 등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갤런당 15센트 유류세 인상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임금 동결 ▦공무원 정원 10% 축소 ▦주태담보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담았다.
재정적자 감축 대책위원회의 어스킨 보울스 공동 위원장은 “미국은 돈이 바닥 났다. 이제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강력한 선택이 없다면 경제위기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안이 초당적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후 민주ㆍ공화 양당이 모두 반발해 최종 보고서 선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은 “지지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출발은 좋았으나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잰 샤코우스키 하원 의원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재무부는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가 시작되는 10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404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359억달러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의 총 적자 규모는 1조2,940억달러로, 2009회계연도(1조4,160억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 최다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