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 새로운 실업자를 만들어 내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일부 수혜업체들이 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공짜인력」을 지원받은뒤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 때문이다.
부천시 도당동의 정수기 제조업체인 H사의 경우 최근 상용근로자 3명을 해고한 뒤 부천시로부터 5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이 업체에서 해고당한 3명의 근로자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부터 경기도 부천, 성남, 광명, 안산시 등은 2차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업체당 5명 이내로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다.
현재 파견된 인력은 부천시가 82개 업체에 220명, 안산시가 97개 업체에 340명, 성남시가 77개 업체에 218명 등이다.
경기도 외에 서울시등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영세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시설·주차관리, 주변환경 정리 등 직접 생산공정과 연관이 없는 작업에 투입하도록 했으나 파견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파견후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얌체 업주」는 상용 근로자를 불분명한 이유로 해고한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받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와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28일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이 실업자 구제가 아닌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관계자는 『인력지원사업이 일부 악덕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며 『양 노총이 중앙차원에서 공동대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실업대책 추진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D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문제와 더불어 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인·인천=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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