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업계에 이어 중국 정부가 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해당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젤 2협약`에 17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2006년 발효 예정인 이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협약(BIS) 2가 인도나 중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바젤 2협약이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민캉 중국은행규제위원회(CBRC) 의장은 지난주 바젤 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바젤 2협약은 중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 은행들에게 더 큰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도입될 경우 중국 시중은행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선진 10개국(G-10) 국가들이 오는 2006년 바젤 2협약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바젤 1협약을 고수할 것임을 못박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또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로 제한하는 자체 규제안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이 바젤 2협약의 발효에 이처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자본비율 강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시중은행 지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중국의 반대에 따라 지난 수년간 세계 은행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바젤 2 협약 발효 노력은 또 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주 전세계 600여개 증권사를 대표하는 증권산업협회(SIA)는 “바젤 2협약이 자본시장 유동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면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바젤 2협이 도입되면 자산운용의 수익성이 낮아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의 60% 정도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달초 영국은행연합회(BBA)와 런던투자은행연합회(LIBA)도 바젤 2협약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 현실화되기엔 어렵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달았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