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단지 안에 혼합 배치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24개 단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니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오는 9월까지 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특히 혼합배치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입주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ㆍ분양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경우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를 맡고 있다.
한편 시는 임대아파트를 동과 라인을 달리해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단지 안에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전용면적도 최고 25.7평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