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영화ㆍ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율조작제재법에 대한 표결을 재 추진하는 등 미ㆍ중 고위급 무역회담(14~15일)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맥스 바커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상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업체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들은 올해 초 해당 보고서 작성을 의뢰 받아 작성을 마쳤으나 제21차 미중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 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보고서를 전격 공개, 중국측 협상 대표인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압박했다.
바커스 의원은 “미국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미한 조치와 공허한 약속만으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이 문제 해결을 약속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인 셔로드 브라운 의원과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은 현재 상원에서 보류중인 환율조작제재법을 다시 들고 나와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환율조작제재법은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위안화 절상에 미온적인 중국을 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표결이 보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