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단기적으로 경색될 가능성 높아전문가들 "北 6자회담 복귀시키는게 최선의 해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를 수용하게 될 경우 남북 관계는 단기적인 경색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색국면을 풀기 위한 최선의 해법은 역시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히며 대북 민간 경제협력사업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남북간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최소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민간교류의 창은 막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향후 유엔 제재위원회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에 나선다면 민간차원의 경협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매년 2,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핵 개발 등에 흘러 들어간다는 국내외 일각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남북경협뿐 아니라 신규 경협 추진도 당분간 동면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유엔 결의안은 WMD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들과의 사업만을 금지하지만 민간 부문의 북측 사업 파트너도 현지 사회의 특성상 WMD와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부분적인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풀기 위해 일단 외교적 다자대화의 틀로 북한을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6자 회담을 재개한 뒤 그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기술적으로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현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해 우리 정부가 북미양자협상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북측에 설득시켜야 함을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6/10/15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