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협상이 마무리된 한ㆍEU FTA는 당초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추가 혜택 등을 위해 번역문 검토작업 등을 이유로 EU 측이 비준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ㆍ중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EU 측이 입장변화를 보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잠정 발효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상품무역의 17%, 서비스 무역의 약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의 현지수출 규모는 466억달러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상대다.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현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최소화돼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동차와 전자ㆍ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와 FTA 조기발효는 지난 2007년 6월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며 의회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미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식발효로 이어지도록 관련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농축산 부문과 취약한 법률 등 서비스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FTA 발효와 함께 수반될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거대 경제권 EU와 하나의 시장이 되는 FTA 발효를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