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마중물’...재원 소진되면 추가 지원 없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금융위는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서민 대출 상품으로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부실화 방안도 만든다.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햇살론 재원이 다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햇살론은 상호금융회사나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금융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이라며 “보증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로 재원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햇살론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면 금융회사들이 정책자금을 통한 보증 없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저신용층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