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2,362억), 법인 522명(2,384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사전예고로 244명이 38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체납액이 95억원인 제이유개발을 비롯해 정수가스, 성남상가개발, 점프밀나노월드 등이다.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2006년도에 이어 다섯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514억원이다.
서울시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를 체납액 3,000만원 이상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유가증권ㆍ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