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 방안이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IMF가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취합해 공통분모가 담긴 정리보고서를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산 회의보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통분모가 확정되고 대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각국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부산 재무장관회의를 통한 1차 조율을 거쳐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은 다른 나라의 찬성 여부에 관계없이 대형금융기관에 세부담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참석 국가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G20 회원국은 금융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각각 다르다"고 소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은행세는 은행이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이나 부담금 형태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윤 장관은 은행세 도입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내부 관계기관에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최근 은행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한 것은 금융기관이 미리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