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우리나라 남성 5명중 1명 꼴로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매매 장소는 안마시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가 적발돼 검찰 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을 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 연구팀은 법무부 용역을 받아 최근 펴낸보고서에서 한국사회 성매매 문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성매매자들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12월 서울ㆍ수도권에 사는 20~60세 일반 남성 448명과 성매매 처벌 전력이 있는 남성 509명, 성을 팔다 처벌받은 여성 78명과 쉼터에 거주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96명에 대해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와 관련해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가장 광범위한 연구다.
◇ 성구매 남성
설문조사 결과 전체 남성이 일생 동안 성을 구매한 총 횟수는14.6회, 처음 성을 산 평균 연령은 22.1세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 남성 중 58.5%는 일생 동안 최소 1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최근 1년(2004년9월~2005년8월)에도 전체의 21.3%가 성을 산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 가운데 64%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을 사지 않았으나 나머지 36%는 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 남성들이 주로 성을 사는 곳은 안마시술소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89명)의 63%, 검찰처분 성구매자(480명)의36%가 안마시술소를 통해 성을 샀다고 답변했다.
특별법으로 성매매집결지와 유흥가가 사법당국의 엄한 통제를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를 받는 상당수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대안 경로로 급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처분을 받은 남성 509명 가운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을 산 경우가 39.3%로 일반 남성(7.0%)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일생 성구매 빈도도 많아졌다. 월 18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지금까지 8~10차례의 성구매를 경험한 반면 월 181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평균 14~17회에 달했다.
또한 세대를 거듭할수록 최초 성구매 연령도 낮아졌다. 50대의 첫 성구매 평균연령은 29세인 데 비해 30~40대는 24세, 20대의 최초 경험연령은 22.6세로 낮아졌다.
일반 성구매자의 경우 성구매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응답이 48.4%를 기록했으나 `동료나 선배' 등 다른 사람이 지불해줬다는 응답도 41.7%에 달해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시 동류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성매매 여성
연구팀은 성을 팔다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ㆍ수강명령을 받은 성판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쉼터를 찾은 여성으로 나눠 조사했다.
성매매에 나선 이유에 대해 성판매여성의 62.8%와 쉼터 여성의 43.8%가 `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했고 `빚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응답이 두 집단 모두에서 뒤를 이었다.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쉼터 여성의 44.5%, 성판매 여성의 29.7%가 `빚 때문'이라고 답해 빚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쉼터 여성들이 성판매 여성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한 점, 성판매 여성들이 쉼터 여성들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수입도 많으며 덜 억압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 수강명령제도 개선 제안
연구팀은 성매매 사범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와 함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미국의 성구매자 교육시설인 `존스쿨'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한국의 성매매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성매매 사범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우리의 법체계와 형사실무관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