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벌이면서고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고유가는 경제 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오는데다 생산자, 소비자물가, 가계지출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근의 고유가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중장기대책으로고유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고유가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로 내세운 5% 성장 달성은 고사하고 4%성장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유 정부 전망치보다 21%나 높아..하락 가능성 낮아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평균가격은배럴당 43.97달러로 지난해말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인 35달러보다 21%가량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두바이유는 4월초 며칠간 배럴당 50달러를 넘은 뒤 월평균 가격이 4월 47.21달러, 5월 45.41달러를 형성했지만 이달 들어 1일 거래가격이 50달러선을 넘나들다 52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원유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2.4분기에 이같이 유가가 최고치를경신하고 있는 만큼 두바이유는 하반기에도 배럴당 45∼50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또 하반기에도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0.13∼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분석하면 지금까지의 유가 상승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6∼0.28%포인트 정도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주장이더욱 설득력을 얻으면서 성장률 전망치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이 성장률을 0.2%포인트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가상승이이미 종합투자계획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는 또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내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휘발유는 전체가구 소비지출의 4.4%, 승용차 보유가구 소비지출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가구당 소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으로 매출액과 채산성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고유가 경제에 부정적..뾰족한 수 없어"
정부는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해외유전 개발 투자 등으로 해외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등의자구책을 모색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개발과 해외유전 개발투자 등 기존의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 가전제품 코드뽑기등의 운동을 벌이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구조개편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조치 외에 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보조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보조.지원정책은 일시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경우 완충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계속시행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의 고유가가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환율하락으로 유가상승분이 일정 부분 상쇄되고있는데다 에너지원 다원화 등으로 지난 70-80년대의 석유파동때와 같은 여파는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