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 3,339개를 대상으로 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는 노조활동이 기업 경쟁력에 적잖은 부담이 되며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노동비용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식급여뿐 아니라 퇴직금ㆍ복리비ㆍ교육훈련비 등 관련 노무비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노동비용은 471만원으로 300명 미만 기업의 284만7,000원보다 1.7배나 많았다.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비용은 467만6,000원으로 무노조 기업의 305만9,000원보다 1.5배 많았다. 대기업일수록,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노동비용을 지출하며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격차도 그만큼 크다. 고임금의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며 성장을 거듭하면 노동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지 격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노동비용 증가가 지나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노조활동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노조는 힘이 세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및 복지를 요구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부담을 협력업체 등에 전가하는 경향이 짙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의 일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게 된다. 대기업 노조활동이 강력하면 할수록, 임금인상 요구폭이 크면 클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비용이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비용 상승을 능가하는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 특히 대기업 노조의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자제 및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는 상생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