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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속전속결로"… 허술한 국방예산 증액 내년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등 4일만에 의결 고광본ㆍ임세원ㆍ박준호기자 kbg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특정 지역의 전력증강과 무관하거나 아직 실체가 없는 무기도입 예산이 반영되는 등 국방예산 증액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당초 정부의 새해 국방예산 31조2,795억원에서 서해5도 전력증강비 3,123억원을 포함해 모두 7,344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국방위 소속 서종표ㆍ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이날 서해5도 전력증강에 따른 무기배치와 작전전술 토의, 소요부대 규모, 지원 배속부대 운용계획 등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긴급 소요예산임을 감안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기는 하나 국방부에서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고 바로 가져온 것이라 전술토의 등이 부족하다"면서 통합 마스터플랜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연평도 도발 사건이 터진 뒤 올해 말부터 오는 2012년까지 2,636억원의 서해5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여론이 들끓는 데 따른 임기응변식ㆍ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며 돌려보내자 1,920억원가량을 증액해 이번에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안 의원은 "서북도서 긴급소요 제기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다"며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 미사일 등을 들었다. 서해5도에 동굴갱도 파괴용으로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25㎞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증강 예산을 급하게 확대하면서 사거리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엑스칼리버와 GBU-39 벙커버스터 등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폭탄도 타격능력 보강을 위한 전력으로 군이 제시했으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로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자산으로 해군이 운용 중인 정보함 '신세기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성능개량 사업 174억원이 포함돼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 측은 서북도서 전력증강과 별 관련이 없다고 보면서도 평택을 거점으로 삼는다는 조건을 달아 받아들였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내년 국방예산을 당초 31조2,795억원에서 7,344억원(서해5도 전력증강비는 3,123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다. 관련기사 ▶ "美 최신무기 팔지도 않는데…" 예산은 편성'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