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곡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매점매석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곡물 수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인해 19억6,700만톤에 그쳐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반면 내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0억4,300만톤으로 75년 이후 가장 많아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현재 쌀ㆍ밀ㆍ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분 공급가격의 경우 옥수수 값 상승으로 6개월 후 15%(㎏당 70원) 이상 상승할 요인이 있는 등 가격불안 요인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세계 곡물 수급 불안에 대한 원료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사료 및 민간 사료업계에 사료 가격 인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태풍ㆍ적조 등 거대 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을 제정해 오는 2008년부터 위험률이 낮고 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재보험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