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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대정부 질문 없애는게 낫다"
김 의장 '정쟁 도구' 활용에 탄식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돌이켜보면 대정부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의원이 방청객 수보다 적어 의장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라며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60명인데 그 인원을 못 채워 개의가 20∼30분씩 늦어지고 회의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이라면 오는 4월 국회 때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국회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1년 이상 묵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당직개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합리적 정책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가 국회의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론에 얽매여 대치와 공방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의장의 특별지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 4월30일을 기한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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