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을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3분의 1 이상을 철폐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전자.자동차.조선 등 산업부문별 산업정책을 기능별로 통합.재편함으로써 산업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며 "기존의 칸막이식 규율체계에서 통합법으로의 규율체계로 변화하면 IT(정보기술) 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일류 혁신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보험업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완화하겠다"며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업무 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당국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해 외환수급 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자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칭기즈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놓는 자는 흥한다고 한 것처럼국경 없는 세계경제에서 성을 쌓는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개방과 자유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주식시장과 관련, "주가상승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꼬리표처럼 돼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금융허브로 가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역할과 관련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매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IT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와 시장간 연계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등 거래소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에 이어 기조연설을 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증권.선물.
자산운용 관련 산업의 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개발 가능한 파생상품의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해 선진시장의 신상품 도입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장이 원하는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채권시장 활성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