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때기혼여성 우대제와 독신세 도입 등을 들고나왔다.
우리 인구가 오는 2020년 4천995만6천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경제적으로는 성장률 둔화,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인구 정체의 핵심 원인은 `저출산'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연령대별로 중장년층은 많고 소년층은 적은 형태가 형성된 가운데 저출산이 심화되는 점이 최근 인구 문제의 가장 큰원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인구 유지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이나 작고 일본보다 떨어질 정도이며 무엇보다 결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독신의 삶을 즐기는 20∼34세의 인구가 지난 2000년 451만명에서 올해는 487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대 인구 비중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만큼 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는게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10년뒤가 문제 오는 2015년부터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줄고 2014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자체가줄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략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보고서는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4% 중반대라는 추정이다.
1인당 소득의 경우 인구 증가율보다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1인당 소득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소득과 저축 수준이 높은 40대 인구가 2005∼2015년에는 평균 838만명으로직전 10년간보다 28.3% 많은 만큼 오히려 자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그러나 2015∼202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4.9%포인트나 떨어져 생산성을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도 점차 힘겨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의 황폐화를 막기위한 공공투자의 전략 재설계, 탁아소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 여유가 있는 앞으로 10년간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대책 강화해야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중 결혼하는 여성에 대한 장학금 혜택, 공무원 채용때 자녀를 가진 여성 우대 등 결혼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위해 도입했던 독신세를 도입,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인 육아 기반없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만큼 탁아소 확충과 자녀수에 따른 연금 지급액 차별화 등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복지 지출에 비해 가족복지 지출을 상대적으로 늘린 프랑스가 출산정책에 성공한 점을 들면서 가족복지 지출과 노인복지 지출의 격차 축소에도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