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법안 대부분 反경제법
상의 "신중처리" 요청
• 재계 '현실 목소리' 냈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30개중 20개는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국내 경제를 다시 침체기로 되돌릴 수 있는 ‘반경제적인 법안들’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요 정당 및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이번 재계의견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은) 소비자 보호ㆍ노사ㆍ환경 등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소비자보호법안ㆍ집단소송법안ㆍ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소송에 휩싸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환경범죄단속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지구온난화방지법안 등 환경 관련 법안도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환파라치’만을 양성하고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저임금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명목국민총소득) 대비 75.7%에 달하게 돼 미국(39.8%)이나 일본(51.5%) 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안의 경우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9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