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로봇,핵 융합 등 미래 국가유망 21개 기술의 국내 수준이 세계 최고에 비해 64.7%에 불과하고 연수로 평균 8.1년 격차가 있다는 과학기술부의 평가는 연구개발(R&D)지원체제의 정비 및 전환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은 100%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나 미래 대표산업의 하나인 인공위성기술은 세계 최고의 48.5%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21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21개 기술 평균치가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으로 99.6%였다. 유럽과 일본은 87.9%와 84.4%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신흥과학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52.8%로 인공위성기술을 제외하고는 우리 보다 뒤져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2차 전지,가전분야는 우리와 불과 1~3년 격차가 날 뿐이다. 기술 개발을 등한히 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낫 크래커’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재 기술한국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IT)기술이지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데다 이마저 중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미래유망기술의 원천기술 확보가 국가성장동력이란 점에서도 기술의 다양화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21개 유망기술 중 뒤 처져 있는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맞춤의약 및 신약,생체방어,초고성능 컴퓨팅,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사업 평가 기준을 성과 위주로 바꾸고 국가 과학기술관계기관의 정보를 총 망라한 DB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동안 국책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성과 보다 연구비의 투입과 집행과정을 주로 평가한데다 각 부처는 자기네 R&D사업은 후하게 평가하는 폐단이 심했다.
R&D 예산도 중요도와 효율성을 따져 선택한 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 2010년까지 기술 평균 수준치를 78%로 높이고 격차 연수를 5.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15개 차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소재 개발에 R&D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시스템을 전환한 것이 좋은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