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부동산값 불안땐 투지지역 추가 지정할 것
25일 정례 브리핑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표정에서는 한결 여유가 흘렀다. 100여명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 하는 정례 브리핑 자리가 “매우 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가 하면 “다음 브리핑 때는 야사(野史)라도 꺼내 웃음을 유도해야 겠다”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끌어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부총리는 우선 현 경제상황에 대해 “2ㆍ4분기에는 소비회복 조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유가불안의 위험요인이 있지만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인 5%를 조정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낙관적 견해를 표시하면서도 일부 거시환경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부총리는 경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점검한 결과 금융과 원자재ㆍ토지 부믄에서 ‘관찰징후’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 부문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이 불안해지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처 이전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세계 일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할 방침”이라며 “25개 외국인투자업종의 수도권 입주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밀도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고밀도 (개발허용)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외국인이사 수 제한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얘기가 오갔다.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윤 위원장의 생각은 규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시킨 뒤 필요하면 규정화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취약점으로 여겨져온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미국이 빠른 성장을 연착륙시키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우리는 회복조짐이 있는 단계로 인플레 우려도 적은 만큼 연결이 어렵다”고 언급, 금리유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부총리는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장세와 관련,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주가가 1,000포인트에 올랐던 시점에서 우리의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overshooting)’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주가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신용불량자대책이 ‘관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을 살리는 데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재경부는 힘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분적 관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부총리는 끝으로 “(마늘협상의 결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스크린쿼터도 필요성과 추진하는 방법이 상당히 세련돼야 하며 아직 결론을 낼 시점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