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천안함사태 의장성명 초안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8일(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2(한국ㆍ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이 문건을 회람했으며, 9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며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라이스 대사는 ‘이 문건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은 매우 명확하며, 천안함 공격은 비난 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북한측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만일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북측의 대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합의된 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복수의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최근 안보리 주요국간의 합의가 전체회의에서 뒤바뀐 전례도 있어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것과 북한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한ㆍ미ㆍ일 등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다음은 합의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전문의 외교부 비공식 번역문 전문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7.8)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결론적으로(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