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도의 분당, 용인 등 5개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승 총재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논의됐다"며 "금통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문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의전국 증가액중 해당 5개 지역의 점유율이 43%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7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월 주택담보대출내역을 표본조사한 결과로, 올들어 증가액중 거의 절반이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던이들 5개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또 박 총재는 부동산 문제가 차츰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주택담보대출이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금통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현단계에서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은 부동산 문제에 한은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은의 직접적인 개입은 금리 인상이나 금융 긴축 등 전국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경기상황, 물가 등 3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는 올들어 유가가 약 40% 상승,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고있다며 그러나 경기회복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등 문제에 대해서도 "역전폭이너무 커 해외유출이 크게 우려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잉 하락했던 데 따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환율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콜금리를 연 3.25%로 현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 후 8개월째 동결됐다.
이는 통화정책의 무게를 아직은 경기회복에 둬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에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현 경기를 진단했다.
특히 고유가에도 불구, 수요압력이 미약해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덕수 부총리가 "절대로 금리인상은 없다"고 밝힌 뒤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결정이 이뤄져 금리정책 개입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유창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