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건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깜짝 방문했다. 최근 성남시로 촉발된 지방재정 논란과 관련, “정부의 세제 감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
안 지사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지방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과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 지역사업에 대해 안 지사는 당장 자체 예산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는 도 청사 신축을 비롯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비 1,50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보령~청양간 국도 확ㆍ포장 사업(50억원), 공주시 사곡면에 건립되는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남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안 지사의 건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이날 윤 장관을 비롯해 이용걸 재정부 2차관과 류성걸 예산실장을 차례로 직접 만나 충남도의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 재정부에 깜짝 등장한 안 지사는 들리는 곳마다 재정부 직원들의 시선을 모으며 과천 관가의 화제가 됐다. 참여정부 최고의 실세였던 그가 지방 도백으로 변신해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재정부의 로비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중앙 공무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