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 중 포기를 선언한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켜 이와 별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입 쇠고기 파문으로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 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운하 사업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임기 내 포기' 선언은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대운하가 정치적 쟁점으로 전락,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쟁은 물론 자칫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특히 최근 '중도ㆍ실용'의 국정지표를 통해 친서민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도 대운하 문제를 어쨌든 정리해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의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와 별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다. 생태복원에 성공한 서울의 한강과 울산의 태화강 등을 예로 들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려 국토의 젓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예산의 몇 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민생 사범의 특별사면 추진을 시사한 점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사 시기는 광복절인 8월1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만 언급됐지만 일반사면이 아닌 특사인 점을 감안할 때 민생 사범 전체로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