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주최로 국회에서‘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3일 개시된 자유무역협정의 짧은 협상기한과 사전 준비과정의 미흡, 협정체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산물 수입은 최대 3조 1,719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생산액은 총 생산액의 3.7%인 2조 3,000억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정 체결로 인한 생산액 감소 규모는 아세안이나 캐나다 등과 FTA체결하는 경우의 17배 이상”이라며 “농업 생산과 농업 고용 감소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져 생산 외 전반적인 피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을 맡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21~23%증가한다”며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 100억 달러에서 FTA발효 후 4~5년 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오는 5월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FTA저지 범국민대회를 벌여나갈 것”이라며 “5ㆍ31지방선거에서 협상에 찬성하는 당과 정치인을 낙선시킬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상협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FTA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FTA 협상 추진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시장 재개방 등 미국의 4대 요구조건을 미리 들어줬다는 의혹과 추진과정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