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에 장애요인이 돼왔던 환경ㆍ교통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투자확대를 위해 환경ㆍ교통영향평가제의 경우 중복항목을 조정하고 보고ㆍ신고내용을 줄이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사업 등 수조원대에 이르는 국책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이어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를 포함한 국내 외국기업인단체들이 제기하는 투자애로 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매년 반복되는 불만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 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2ㆍ4분기에도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850억달러가 올해 목표인데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의료ㆍ교육ㆍ법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잉 공급된 영세 자영업자 부분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