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을 통한 기획 남한 입국이 러시를 이루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북한식량난 가중 이후 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올해는 8월말 현재 771명에 달하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개별 탈북자들의 상황, 해당국과의 외교 및 협상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상존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문제이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도착한 대한민국이 과연 꿈에 그리던 낙원이었을까? 탈북자들의 주장과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통일부 및 탈북 관련단체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가구당 월 소득은 110만원에 불과하며, 탈북자의 40%이상이 실업상태에 있고 취업 탈북자들도 인사차별과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평균 세 번 이상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탈북자들은 '한국 속 이방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남한사회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탈북자 지원체계관련 법과 제도는 한 해 몇십 명 단위가 입국했던 지난 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700명 이상 입국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탈북자의 사회정착시설인 하나원을 250명 선으로 증축하고 있기는 하나 입국자들의 증가추세로 볼 때 제2 하나원 건립이 필요하며 현행 2개월의 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사회편입 후 사회적응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상담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원 입소부터 사회편입 후까지도 사회적응을 책임지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정착을 위해 현재 3년간 분할지급 되는 정착금 제도를 보완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라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 및 보호 등은 인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속의 이방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이를 통해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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