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가운 여론 달래기 위해 '마른수건 쥐어짜기' 나서

따가운 여론 달래기 위해 '마른수건 쥐어짜기' 나서 국책사업 타당성 재검증·50년 경제계획 마련도공무원 인건비 축소, 인원증가 감안땐 효과 미지수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증세대신 세출 구조조정 정부가 여론의 저항으로 조세개혁이 연기되기 무섭게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따가워진 여론을 조금이나마 무마하겠다는 심리가 엿보인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방안 등 세입방안이 무산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의 강력한 절감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도 이런 흔적이 조금은 드러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억제해도 인원 증가 등을 포함, 앞으로 4년 동안 총 6조원 이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들이 수두룩하다는 평가가 많다. ◇인건비 우선 수술=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 “개발연대 이후 유지돼온 재정지출 구조를 먼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중앙정부 주도로 주요 국책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 우선 예정돼 있다”며 “이후 부처별 중복사업,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 국회나 감사원 등이 자주 지적한 사업들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만큼 국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임금 인상률(인원 증가분 제외)을 2%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국책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중 35조원 규모의 600여개 재정사업을 자율 평가해 축소ㆍ폐지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책사업 중 최초로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된 여주~양평도로 확장공사(총사업비 1,771억원)가 대표적 사례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 중복사업으로 꼽힌 광역수도계획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밖에 감사원이 낭비 사례로 꼽은 전자정부사업이나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사업, 국가물류체계 개선사업 등도 검토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의 경우 2조5,000억원이 예산절감 대상인데 조만간 발표될 250개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른 예산낭비사례가 구조조정의 핵심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추가 수술론 부상=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정부는 4년 동안 인상률을 2% 이하로 억제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따른 인건비 증가분(5% 내외)을 포함하면 매년 7%를 웃돈다. 정부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직급 수행비까지 포함해 20조4,095억원.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7%씩 증액한다면 2008년에는 23조3,6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나고, 특히 오는 5월 말 발표될 ‘중장기 재정계획’의 최종 기점인 2010년에는 26조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2,500억원이나 증가한다.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려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0년짜리 ‘블루 프린트’ 마련=정부는 차제에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장기 인구수급과 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이 모조리 담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 프린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 IR 출장길에 우리보다 먼저 준비에 들어간 일본의 사례를 챙겨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난 후 조세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2/0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