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서울 여의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노총에 지원한 국가보조금 가운데 29억여원에 대한 환수에 나선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검찰이 한국노총이 국가보조금 29억5,7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한국노총 전 위원장 및 전 상임위원장을 기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의견을 요청한 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수개월 내 취소분 반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취소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금 334억원 가운데 아직 교부하지 않은 37억원에서 취소분을 상계할 방침이다. 정종수 노사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이 건설사 및 협력업체들과 리베이트를 받기로 합의하고서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발전기금을 받느라 공사비를 깎지 않아 보조금 부정교부로 판단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