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고등·시흥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는 고등·시흥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거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주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개발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의 신도시로서 수정·중원구 개발,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모두 정부 사업으로 개발됐고, 유일하게 판교신도시만 18.5%의 사업권을 가졌다”면서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소규모 개발 가능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성남시에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취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를 오는 10~11월에 분양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