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대 제언'] <3·끝> 광물도 에너지다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로 꼽히는 전기. 그 전기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에너지원은 다름아닌 유연탄과 우라늄이다. 지난해 유연탄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36%, 우라늄을 쓰는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은 41%를 각각 차지했다. 가스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 석유는 4,8%에 그쳤다. 흔히 에너지로 석유와 가스만을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처럼 유연탄, 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 당장 올 초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에는 국제시장의 유연탄 가격 급등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자국의 막대한 유연탄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유연탄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략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지원과 관심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석유 및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석유비축과 국내외 유전개발에 지원한 자금은 약 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광물자원의 해외개발 지원금은 655억원으로 석유ㆍ가스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 지원이 적은 것을 가지고 탓만 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민간업체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워낙 적어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이 거의 중단된 뒤 고유가를 타고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은 다시 활성화하고 있지만 광물개발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연탄, 철광석, 구리, 우라늄,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물 전반에 걸쳐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곳은 공기업인 광업진흥공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SK(유연탄), LG상사(유연탄), LS니꼬(구리), 삼탄(유연탄), 포스코(철광석) 등이 산발적으로 광물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자체 수요충족을 위한 경우가 많고 독자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에선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의 낮은 인지도를 보여준 전형적 사건(?)이 있었다. 신흥 자원부국으로 떠오른 카자흐스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업협력을 제의하며 우리 기업인 몇 명을 소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부탁했지만 수십명의 동행 기업인 중 마땅히 주선할 만한 기업인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광진공의 박양수 사장만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독대에 가까운 면담을 나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격차가 큰 국내 광물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기술 ▦전문인력 등 3대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 업계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자금융자 및 보조 확대,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전략광물의 해외자주개발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