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번복할 뜻을 비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미국은 오는 5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금융시장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는 등 FTA 협상 출범을 앞두고 선제공세에 나섰다.
주한미국대사관의 한 경제관료는 8일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한미 FTA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갈비를 포함해 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지에 불만이 있고 이에 따라 추가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측은 올해 초 LA갈비 등 뼈가 붙은 부위는 수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수입위생 조건 입안예고 단계로 당초 맺은 협상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그는 “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간 협상으로 양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며 “이 문제가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FTA 협상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체국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서비스시장의 적극 개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더 이상의 요구(스크린쿼터 추가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비자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ㆍ통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는 통상은 통상대로, 이민법(비자문제)은 이민법대로 따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FTA 협상과는 별도로) 비자문제는 이미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