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이후 각 지자체들은 튼튼한 재정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10년간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재정형편은 오히려 악화됐다.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투자우선순위에 혼선을 일으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고 재정난까지 야기시키기도 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재정자립도 감소, 지방세비중 저하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 그러나 2005년 재정자립도는 56.2%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지자체 총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간 금액으로는 두배이상 늘었지만 지난 1995년 21.25%에서 올해 20.5%로 떨어졌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민선 이후 수많은 단체장들은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성과없이 막을 내리며 지자체 재정에 오히려 주름살만 늘리는 꼴이 됐다. 충북 청원군은 지난 99년 민간업자와 합작으로 관광호텔‘초정약수 스파텔’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원을 투자했으나 호텔은 4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또 전남도와 구례군은 심산유곡 지리산의 샘물을 개발해 돈을 벌겠다며 14억원을 투자했으나 8년만에 물 한방울 팔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취약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부채만 남기고 있다. 서울의 모 구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87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이 지자체의 2004년 예산 1,693억원의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충남 청양군은 2004년 재정자립도가 12.1%에 그치고 있으나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문예회관건립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