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은행간의 지급결제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본지 7월28일자 19면 참조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25개 증권사의 사장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영업규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되 총 분담금을 기존 4,005억원에서 3,375억원으로 631억원 낮추는 금융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사장단은 또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 조기허용과 은행 위주로 구성된 금융결제원 의사결정기구에 증권사도 참여하게 해줄 것을 추가 요청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금융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은행업계와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도 철회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25개 증권사들에게 분담금 3,300억원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분담금 축소를 요구했지만 은행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결제원을 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