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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년도 가스와 전기ㆍ교통 등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교통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에, 충북 청주는 지난달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여기에 서울시는 물론 대구시 등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은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초부터 서민물가를 대표하는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의 단계적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공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기와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공공요금의 과도한 억제로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도로공사와 석유공사를 제외하고 공기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