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2년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내놓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만큼은 그 이해관계와 잘못된 신념을 넘어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위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야만 이익, 혜택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도는 앞으로 못바꾸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투기 이익환수 등 각종 대책들이 각자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해관계를 제도에 반영해서 묶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영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책 수단과 관련, "개발이익환수나 거래투명화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 올 정기국회때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시한 ▲거래투명화 ▲투기초과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관련,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것으로,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거래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은 투기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관련, 김 실장은 "공급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다하는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공부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을 연구중"이라며 "공공부문은 계획만 하고 시행은 맡기는 방법, 임대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jahn kbeomh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재현 김범현기자
